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01

발의

이준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 초선

공동발의 9명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유의동국민의힘 · 경기 평택시을 · 4선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초선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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