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7-03
발의: 이강일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기 이전에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상가 임대차계약 또는 인테리어 계약, 설비 구매계약 등을 미리 체결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한 가맹희망자는 위약금 부담이나 권리금 손실을 우려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지 못한 채 사실상 가맹계약의 체결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숙고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사업 영위에 필요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정착물 또는 설비 의 구매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