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3인
- 제안일
- 2026-07-03
- 발의
- 민병덕의원 등 23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최근 대규모 제품 결함이나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소비자의 집단소송 제도 미비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를 포기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36까지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7-03
- 소관위 회부
- 2026-07-06
공동발의 22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