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대표발의

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7-06

소관위 회부

2026-07-07

소관위 상정

2026-09-28

공동발의 17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3선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 초선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 초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