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06

발의

김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철회

대표발의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공동발의 9명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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