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7-08

발의

김승원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공동발의 11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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