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09

발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공동발의 9명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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