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16

발의

이상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공동발의 9명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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