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7-21

발의

박은정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11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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