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21

발의

권향엽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공동발의 10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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