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23

발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공동발의 10명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김성범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 재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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