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23

발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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