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역방송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대표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7-24

소관위 회부

2026-07-27

공동발의 10명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초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