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7-24

발의

민병덕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공동발의 12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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