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7-27

발의

박지원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공동발의 11명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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