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3조의2 후단 신설).

대표발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7-28

소관위 회부

2026-07-29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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