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로 개설,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인구 감소에 따른 사업성 부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의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6조제4항).

대표발의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7-30

소관위 회부

2026-07-31

공동발의 14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