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거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반시설로서 주차장의 여건을 개선하여 방문객 등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재정지원의 근거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특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7-30

소관위 회부

2026-07-31

공동발의 14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