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아동 보육 가정의 유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지원에 한계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선 지원 대상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국비 보조 시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 후단 신설).

대표발의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7-30

소관위 회부

2026-07-31

소관위 상정

2026-09-11

공동발의 14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