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응급 및 공공보건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기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7-30

소관위 회부

2026-07-31

소관위 상정

2026-09-11

공동발의 14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