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04

발의

최혁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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