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8-05

발의

박정훈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초선

공동발의 13명

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 재선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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