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06

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

공동발의 9명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