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11
- 발의
- 이해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도 이첩요청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안 제2조제1호마목 및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8-11
- 소관위 회부
- 2026-08-11
- 소관위 상정
- 2026-09-01
- 소관위 처리
- 2026-09-15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6-09-15
- 법사위 상정
- 2026-09-16
- 법사위 처리
- 2026-09-16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6-09-17
- 본회의 의결
- 2026-09-17 · 수정가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6-09-18
- 공포
- 2026-09-29 · 법률 제22016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9 · 투표 200 · 찬성 153 · 반대 47 · 기권 0
찬성 153명
강경숙 · 강득구 · 고민정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병주 · 김선민 · 김성범 · 김성회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윤 · 김의겸 · 김재원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형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연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민병덕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영길 · 송옥주 · 송재봉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재 · 이광희 · 이기헌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은수 · 전종덕 · 전진숙 · 정일영 · 정준호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혁진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창민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희
반대 47명
강대식 · 강명구 · 강선영 · 고동진 · 권영세 ·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 김상훈 · 김승수 ·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 김장겸 · 김정재 · 김형동 · 박상웅 · 박형수 · 배준영 ·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 송석준 · 안철수 · 엄태영 · 유상범 · 유용원 · 윤영석 · 윤용근 · 윤재옥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휘 · 이종배 · 이진숙 · 이철규 · 이헌승 · 정동만 · 정성국 · 정점식 ·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 한기호
불참 99명
강민국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영진 · 김건 · 김기웅 · 김기현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원 · 김예지 · 김원이 · 김윤덕 · 김재섭 · 김종민 · 김종양 · 김준혁 · 김태규 · 김태호 · 김희정 · 나경원 · 모경종 · 문진석 · 민홍철 · 박대출 · 박덕흠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충권 · 박홍근 · 배현진 · 서천호 · 성일종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유영하 · 유의동 · 윤상현 · 윤한홍 · 윤호중 · 이성권 · 이소희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인선 · 이재정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해식 · 임이자 · 임종득 · 장동혁 · 전현희 · 정동영 · 정성호 · 정연욱 · 정진욱 · 정청래 · 정희용 · 조경태 · 조정식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주호영 · 진종오 · 채현일 · 천하람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한동훈 · 한지아 · 허성무 · 황정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