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14

발의

박균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공동발의 9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을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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