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분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되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8-14

소관위 회부

2026-08-18

공동발의 19명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