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장회사가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집기간은 기관투자자와 일반주주가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다소 짧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규모가 큰 상장회사는 주주의 수가 많고 주주총회 안건이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주에게 충분한 안건 검토 및 의사결정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현행 2주인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4주로 확대함으로써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과 주주 간 건전한 소통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4제4항 신설).

대표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8-18

소관위 회부

2026-08-19

공동발의 1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