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19

발의

박정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초선

공동발의 9명

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초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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