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8-20
- 발의
- 김상훈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인데,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으로 조달할 경우 국제위기 시 공급 중단, 정보 탈취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ㆍ제조된 반도체의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8-20
- 소관위 회부
- 2026-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