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20

발의

김태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공동발의 10명

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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