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8-21

발의

김의겸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 재선

공동발의 13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 6선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 재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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