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도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4세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년 초과 근무 규정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60세 정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인사상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삭제 등).

대표발의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8-21

소관위 회부

2026-08-24

공동발의 9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