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하여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영농, 영어, 영축 등의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영농의 규모화, 자동화 등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영농상속공제 제도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상속인이 현행 8년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8-25

소관위 회부

2026-08-26

소관위 상정

2026-09-28

공동발의 20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김성범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초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3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