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6

발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4선

공동발의 9명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초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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