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6-08-26
- 발의
- 권향엽의원 등 20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경기 둔화, 매출 감소, 예기치 못한 경영위기, 휴ㆍ폐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정책보험이 필요하며, 그 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8-26
- 소관위 회부
- 2026-08-27
공동발의 1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 4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