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8

발의

이상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공동발의 9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 초선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