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28

발의

황운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공동발의 10명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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