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8-31

발의

정춘생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11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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