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9-08
- 발의
- 강준현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독립유공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9-08
- 소관위 회부
- 2026-09-09
공동발의 14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