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9-09
- 발의
- 장철민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제2항제2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9-09
- 소관위 회부
- 2026-09-10
- 소관위 상정
- 2026-09-15
- 소관위 처리
- 2026-09-15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2026-09-15
- 법사위 상정
- 2026-09-16
- 법사위 처리
- 2026-09-16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2026-09-17
- 본회의 의결
- 2026-09-17 · 원안가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6-09-18
- 공포
- 2026-09-29 · 법률 제22019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9 · 투표 230 · 찬성 157 · 반대 72 · 기권 1
찬성 157명
강경숙 · 강득구 · 강준현 · 고민정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병주 · 김선민 · 김성범 · 김성회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윤 · 김의겸 · 김재원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연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용갑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영길 · 송옥주 · 송재봉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재 · 이광희 · 이기헌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식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은수 · 전종덕 · 전진숙 · 정일영 · 정준호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혁진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반대 72명
강대식 · 강선영 · 강승규 · 고동진 · 곽규택 · 권영진 · 김기현 ·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전 · 김상훈 · 김석기 · 김소희 · 김승수 · 김용태 · 김위상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박대출 · 박상웅 · 박성훈 · 박수영 ·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 성일종 · 송석준 · 신성범 · 안상훈 · 엄태영 · 유상범 · 유영하 ·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 이달희 · 이만희 · 이성권 · 이소희 · 이양수 · 이인선 · 이종배 · 이종욱 · 이진숙 · 이철규 · 이헌승 · 임이자 · 임종득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 정점식 · 조승환 · 조은희 ·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한기호 · 한지아
기권 1명
불참 69명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곽상언 · 구자근 · 권영세 · 권칠승 · 김건 · 김기웅 · 김민석 · 김병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승원 · 김예지 · 김원이 · 김윤덕 · 김은혜 · 김종민 · 김종양 · 김준환 · 김태규 · 김태호 · 모경종 · 민병덕 · 박덕흠 · 박성민 · 박수민 · 박은정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홍근 · 배현진 · 서미화 · 서천호 · 송언석 · 신동욱 · 안규백 · 안철수 · 용혜인 · 우재준 · 유용원 · 유의동 · 윤상현 · 윤용근 · 윤호중 · 이상휘 · 이연희 · 이재정 · 이주영 · 이준석 · 장경태 · 장동혁 · 전현희 · 정동영 · 정성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 조정훈 · 진종오 · 채현일 · 최형두 · 한동훈
공동발의 11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을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