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9-10

발의

김문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

공동발의 11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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