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9-11

발의

김은혜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공동발의 13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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