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11

발의

박은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9명

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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