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11

발의

박균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공동발의 9명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3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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