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16

발의

최은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초선

공동발의 10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 초선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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