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17

발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초선

공동발의 9명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