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17

발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공동발의 9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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