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22

발의

김대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

공동발의 10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 초선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3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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