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22

발의

이정헌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공동발의 10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3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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