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임

그럼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1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9-23

소관위 회부

2026-09-28

공동발의 10명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